2014. 10. 14 둘째날 세션 요약자료

지방정부 역할 강조한 ‘강원/평창선언문’ 채택
14일 폐회식에서 선언문 채택 – 글로벌 생물다양성 전략 실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행동계획 제시

세션 6. 생물다양성 이행 - 인간과 보전

좌장: Mr. Sunandan Tiwari, 이클레이 남아시아사무국 부국장

□ [패널토론] 공공적·정치적 지원 확보방안: 인식증진, 생태관광 등 생물다양성 보전의 공동편익

• 남광희, 대한민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 이순선, 대한민국 인제군 군수

• Masaru Horikami, 일본 환경부 생물다양성 주류화 사무국장

• Nopasika Malta Qwathekana, 남아프리카 환경부 산하 세계 생물다양성 및 유산 공동관리 CBD 기술 주력팀 수석정책 고문

• Masao Hayakawa, 일본 나고야 환경국 환경계획부 생물다양성증진팀 공동팀장

• Yoshikazu Naito, 일본 도쿄 자연환경과 녹색정책육성팀장

• Paul Baskcomb, 캐나다 온타리오 주 그레이터 서드베리시 개발부 부장 대리

‘남아공 대부분은 취약층이지만 수자원과 습지 보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업을 얻은 사람들이 있고 덕분에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지역경제에 도움되자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고 시민의식도 성숙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말타 콴테카나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역의 변화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세션6은 ‘생물다양성 이행-인간과 보전’이라는 주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 이해당사자들이 협력하는 좋은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 환경부에서는 생물다양성 유엔 10년 위원회를 만들고, 지역은 생물다양성 네크워크를 구성하여 138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37개현에서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했고, 504개 기업이 생물다양성 파트너십

에 참여하고 있다.

나고야생태센터에서는 지역 생물종에 대한 정보축적, 도시 전역에 서베이 구축, 생태교란종 제거, 적색리스트 책 출간, 나고야생태센터 페어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 도쿄시는 도쿄 그린플랜 선포, 그린십 액션, 에코투어리즘 등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생물다양성을 연결시키고, 시민과 NGO,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캐나다 서드베리 시는 광산 제련산업 때문에 민둥산이 된 곳에 천만 그루 나무를 심어 재녹화사업을 하고, 대학과 교육청, 연방정부, NGO 등 파트너십을 만들고, 지역사회의 직접 참여, 교육, 트레이닝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한국 환경부는 관리계약제도를 통해서 철새도래지의 농민과 현지 주민이 혜택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야생동물보호센터와 산양·수달보호센터 등 보전기관

시설 건축도 지원하고,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하고 국민들이 보전주체가 되어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워크숍, 부상동물 치료행사 등 다양한 노력도 하고 있다.

인제군은 생물자원을 조사하여 생물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있고, 산양과 사슴 복원을 위한 노력,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해설사 육성 등 시민인식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세션7. 녹색 창조 경제 - 경제와 보전

좌장: Ms. Chantal van Ham, 국제자연보호연합 EU 프로그램 담당관

□ [패널토론]

a) 경제와 보전의 통합: 갈등 예방을 위한 방안

b) 생물다양성 편익을 위한 재정 메커니즘: 녹색구매, 생태계서비스 비용 등

• Han Qunli, 유네스코 세계 생물권 보호구 생태자연과학 국장

• Tanya Arbrahamse, 남아프리카 국립 생물다양성연구소 소장

• Katia Karousakis, OECD 환경국 기후 생물다양성 및 수자원과

생물다양성팀 팀장

• Cllr Johannes van der Merwe,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에너지, 환

경 및 공간계획 시장위원회 의원

• Elsie Lefebvre, 캐나다 몬트리올 시 물, 환경, 지속가능발전 및 호수 위원회 의장

• Wan Ping, 중국 쓰촨성 자연환경보호국 국장

• Pavan Sukhdev, UNEP 녹색경제 이니셔티브 특별고문

생물다양성은 어떻게 생산적인 녹색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가, 생물다양성 실무자와 경제학자가 좀 더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일곱 번째 세션의 핵심 논의 내용이었다. 패널로 나선 국제기구 관계자와 여러 나라의 실무책임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한 목소리로 자연보전의 경제적 가치와 협업을 강조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소비양식스타일을 녹색소비자로 전환하는 것 ▲다양한 포럼활동을 통한 지식 정보공유 ▲생태학자와 경제학자 등 다양한 영역의 의견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 등이 제안되었다.

특히 지역의 사례를 잘 보여준 곳은 케이프타운과 몬트리올시와 쓰촨성이었다. 먼저 케이프 타운은 경제와 보전의 양가적인 측면, 자연의 가치규모와 경제파급효과, 보전관리의 사례를, 캐나다 몬트리올시의 경우는 다양한 식물군 발굴, 해충방지프로그램 가동, 산림정책의 혜택 강조 등을 통해 도시 근린조경조성사업과 산림정책을, 중국내에서도 두 번째로 다양한 생물군을 보유한 쓰촨성은 해양, 식물, 조류 등 폭넓은 생태인프라에서 여러 가지 지표평가를 통해 점수를 매기는 생태서비스프로그램으로 생태계조사방법론과 가치측정의 사례를 잘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Pavan Sukhdev 특별고문은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과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이들의 생각이 진화할 수 있도록, 사고가 변화될 수 있도록 아이의 눈높이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이 비즈니스 역할을 인식하여 녹색경제에 기여해야하며, 기업이야말로 생물다양성보전과 관련된 비즈니스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다.

세션 8. Urban Nexus - 생물다양성 통합하기

좌장: David Cadman, 이클레이 회장

□ [지방정부 정상 라운드테이블]

- 지방정부 정상들이 말하는 생물다양성 주류화 방안

: 생물다양성과 거버넌스, 기후변화, 식량, 물, 도시계획 등

• 염태영, 대한민국 수원시 시장

• Hideaki Omura, 일본 아이치 현 지사

• Troy Pickard, 호주 준달럽시 시장

• Mubarak Sserunga Munyagwa, 우간다 캄팔라 관할 카웸페시 시장

• Alain Chabrolle, 프랑스 론-알프스 지방 정부 의회 부의장

• Makhaya Merriman Twabu, 남아프리카 음비자나 시장

생물다양성을 기후변화, 물, 에너지 등 지방정부의 모든 연관 부문에 통합하는 것은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지방정부의 정책과제이다. 세계 각국의 선도 지자체들이 이에 관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었다.

일본 아이치현은 제10차 CBD 당사국총회(2010년) 개최를 생물다양성 정책과 인식을 지역적으로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았다. ‘아이치 생물다양성전략 2020’에 따라‘생태네트워크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위

해 협력하고 있다.

2006년 30대에 시장에 당선된 호주 준달럽시 시장은, 먼저 시행정의 여러 부문 간 경계를 허물고 지속가능

성 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구조를 통합 조정하였다. 그다음, 이클레이 LAB(생물다양성 지역실천)사업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인식증진, 부문간 협력에 기초한 10개년 전략계획, 5년 및 1년 단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프랑스 론-알프스 지역은 산악지역과 지중해성 자연환경의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도전과제이다. 지역의 생물다양성전략에‘그린벨트’(산악) ‘블루벨트’(해양) 의 연속성 보장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부문이 참여하여 협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초지자체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수원시(약120만명)는 지난 70~80년대 인구증가, 도시개발 등으로 서식지가 줄고 하천이 훼손되었다. 그러나 ‘생물다양성 보전, 회복,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여 산림자원 총조사,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등 자연환경 조사 및 모니터링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멸종위기 및 희귀종 보호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수원천을 생태하천을 복원하여 지역문화와 연계하는 한편, 자연환경체험센터 등 기반시설을 설립하고 시민사회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시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승인하는 시의회의 인식과 협력이 중요하다. 시의회의 협력은 결국 시민들의 인식에 기초하므로 시민들의 마음에 자연지역의 가치가 자리잡을 수 있게 자연을 접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예산 부족은 세계 지방정부의 공통된 문제이며 과제이다. 연방(중앙)정부의 관련 전략, 정책을 지방정부의 정책에 반영하여 재정지원의 근거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상위 정부의 제한된 재정지원에 기대지만 말고 지방정부가 지역의 여러 주체들과 협력하여 리더쉽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해 주도해 가야 한다.

세션 9. ‘강원/평창선언문’ 채택 및 폐회식

지방정부 정상회의는 9개 세션으로 구성돼, 정부 부처 간 생물다양성 통합, ‘아이치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지방과 정부 간 협력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로서 생물다양성과 도시의 연계에 대해 주요한 성과를 남겼다.

14일 오후 폐회식에서는 회의의 성과를 담은 ‘강원/평창선언문’을 참가자들의 힘찬 박수 속에서 채택됐다. 이 선언문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 목표로서 생물다양성과 아이치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이행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또한 생물다양성의 주류화가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기회임을 분명히 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모두 참여하는 포럼으로 공식 제도화할 것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제도 활용에 대한 지원을 당사국총회에 요청했다.

이번 선언문에서 눈여겨 볼 또 다른 점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을 연계하고, ‘UN 생물다양성협약 청소년총회’에서 채택된 청소년들의 결의문을 반영하여 미래세대의 편익을 위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명시한 것이다.

채택된 ‘강원/평창선언문’은 15일 COP12 고위급회담에 전달된다.